자료실
자료실
정책자료실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314 |
|---|---|---|---|---|---|
| 첨부파일 | 
개정노동조합법해석지침(최종).pdf [3277kb]
|
||||
|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석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