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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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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30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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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고용보험법시행령국무회의심의의결(아빠보너스제)(여성고용정책과).pdf [1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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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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