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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3,661억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464
첨부파일 file 2025년고용노동부예산안국무회의의결및주요내용(기획재정담당관실).pdf [778kb]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다.

 

* <`21> 35.6 → <`22> 36.6 → <`23> 34.95 → <`24> 33.7 → <`25안> 35.4조원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모성보호: 4조 225억(+1조 5,256억),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1,571억) 등

 

➋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 노동약자지원: 160억(신설), 대지급금: 5,293억(+546억),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302억), 장애인고용예산: 9,372억(+319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