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업종 차등 vs 적용 확대' 노사 맞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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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2. 징계 몰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컨설팅 받으며 法 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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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오남용 늘어

징계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목적… ‘직장 괴롭힘’ 신고 작년 1만건 돌파

86%가 ‘위반 없음, 요건 안됨’ 종결… “명확한 기준 만들어 남용 막아야”

3. "사건 하나에 최대 1.5만 페이지"…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전국 6개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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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자로 의정부·성남·창원·포항·전주·천안 등 전국 6개 지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 중대재해 수사 담당 부서는 기존 7과2팀 체제에서 13과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4. 법원 “택배노조원에 물량 안 준 CJ대한통운 대리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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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집화중단’ 조처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판결

 집화중단 직전 6개월 동안 받았던 하루 평균 수수료의 16일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