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02-6080-8558

Email. timetodh@naver.com

정책자료실

  • HOME
  • 자료실
  • 정책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050
첨부파일 file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_20220823.hwp [630k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16)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범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96조의2, 별표35 토목·햐목·겨목, 신설)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적용시기) 50억원 이상 사업장 22. 8.18부터 적용,
             20억원 ∼ 50억미만 사업장 23. 8.18부터 적용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도급인→발주자)에 따른 조문정비 및 지도계약 체결일(착공일 전날) 기준 명확화(안 제59조 및 별표18)

ㅇ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및 활용공사 규모 명시(안 별표3 개정 및 별표4 11호, 12호 신설)


붙 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