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977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예규전문.hwp [130kb]

□ 주요 개정내용
 ㅇ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및 별표 2 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