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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교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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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7 | 조회수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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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9.4전교조에대한노조아님통보취소(참고공무원노사관계과)(1).hwp [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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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2013. 10. 24)를 취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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